새벽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적자인데 편의점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없나요?

개구리님 · 🏪 자영업 · 26.08.31

AI 합불 판정

Q. 새벽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적자인데 편의점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오전 0시(또는 1시)~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단축을 요구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면, 본사가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하나는 상권 특성 등으로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보다 저조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났고 가맹점사업자가 단축을 요구했는데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시행령 제13조의3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6시 또는 오전 1시~6시로, 기간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로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단축을 요구했는데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갖춰 단축을 요구했는데 본부가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7조의2 제1항, 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본부에 대한 기관 제재입니다. 손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당」으로 보는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지를 일반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는 조항은 ① 심야 시간대(0~6시 또는 1~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② 단축 요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고 ③ 점주가 단축을 요구했을 때 적용됩니다. 「편의점은 언제든 심야영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본부의 허용 없이 임의로 영업시간을 줄이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외 다른 가맹업종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가맹금 반환 조항만 모든 가맹사업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실생활 팁

직전 3개월의 심야 시간대 매출과 그 시간대 인건비·전기료 등 비용을 정리해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고, 단축 요구는 서면으로 해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거부되면 그 회신과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24시간 영업 강제가맹점 영업시간심야 영업 단축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