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이 다 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자영업 · 26.08.30
Q. 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이 다 내야 하나요?
👉 본사가 요구하거나 권유한 리뉴얼이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하고, 노후화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리뉴얼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를 ① 시설·장비·인테리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안전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리뉴얼을 하면 본부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교체비용 제외)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고(법 제12조의2 제2항), 그 비율은 법률이 「100분의 40 이내」로 정한 범위에서 시행령이 점포 확장·이전이 없으면 20%,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비용 증명 서류를 내고 청구하면 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합의하면 1년 범위에서 분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했으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다만 점주가 본부의 권유·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점주 귀책의 위생·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하는 리뉴얼은 본부 부담 의무가 없고(법 제12조의2 제2항 단서), 본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기관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부 부담 대상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뿐이고, 장비·집기 교체비용과 가맹사업 통일성과 관계없이 점주가 추가로 한 공사 비용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부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해지·영업양도 포함) 본부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점포환경개선에는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1호).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조항은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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