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이 다 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자영업 · 26.08.30

AI 합불 판정

Q. 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이 다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본사가 요구하거나 권유한 리뉴얼이면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하고, 노후화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리뉴얼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를 ① 시설·장비·인테리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안전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리뉴얼을 하면 본부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교체비용 제외)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고(법 제12조의2 제2항), 그 비율은 법률이 「100분의 40 이내」로 정한 범위에서 시행령이 점포 확장·이전이 없으면 20%, 확장·이전이 따르면 40%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비용 증명 서류를 내고 청구하면 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합의하면 1년 범위에서 분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했으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다만 점주가 본부의 권유·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점주 귀책의 위생·안전 문제로 불가피하게 하는 리뉴얼은 본부 부담 의무가 없고(법 제12조의2 제2항 단서), 본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기관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항·제2항·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제2항·제5항

조건/예외

본부 부담 대상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뿐이고, 장비·집기 교체비용과 가맹사업 통일성과 관계없이 점주가 추가로 한 공사 비용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부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해지·영업양도 포함) 본부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점포환경개선에는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1호). 소규모 가맹본부(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매출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으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조항은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제2항).

실생활 팁

본부의 리뉴얼 요구·권유를 공문·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고,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을 갖춰 서면으로 가맹본부부담액을 청구하세요.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면 공사 전에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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