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요구로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방 칸막이를 늘리고 벽에 나무 패널을 붙이려 합니다. 소방 쪽으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08
Q. 프랜차이즈 본사 요구로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방 칸막이를 늘리고 벽에 나무 패널을 붙이려 합니다. 소방 쪽으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예: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인 음식점·카페)에 해당하면, 칸막이로 방(구획된 실)을 늘리는 공사는 시작 전에 소방서에 내부구조 변경 신고, 끝나면 완공신고를 해야 하고, 벽에 붙이는 나무 패널은 원칙적으로 불연·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합판·목재는 천장과 벽 면적의 10분의 3까지 방염 제품 허용).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시행령 별표 6 기준 신고 없는 구조 변경 100만원·실내장식물 기준 위반 300만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신고 없이 내부구조를 바꾸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실내장식물을 쓰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영업장 면적 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내부구조 변경을 하려면 미리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천장이나 벽에 새로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판·목재는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할 때는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고,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6] 기준 과태료는 설치신고 없는 내부구조 변경 100만원(차수 구분 없음), 완공 후 미신고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 실내장식물 기준 위반 300만원, 내부구획 기준 위반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지상 1층 등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 영업장에 적용되므로, 먼저 매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장식물은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공간을 나누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하거나 천장까지 막지 않는 벽체), 흡음재·방음재를 말하고, 옷장·식탁·의자·계산대 같은 가구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건축법 제52조의 내부마감재료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 소방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실내장식물·내부구획에 대해 교체·제거 등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제10조의2 제3항 — 재량). 영업장 면적·구획된 실·내부통로 구조가 바뀌지 않고 벽 마감만 바꾸는 공사라면 제9조 제3항 제2호의 내부구조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내장식물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가맹사업법 문제로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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