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정기점검을 업체에 맡겨야 하는 줄 알고 미루고 있었는데, 사장이 직접 점검해도 되나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09
Q. 소방 정기점검을 업체에 맡겨야 하는 줄 알고 미루고 있었는데, 사장이 직접 점검해도 되나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래연습장이나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업소라면 사장이 직접 점검해도 되고 업체 위탁은 선택이지만,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은 매 분기 1회 이상 해야 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6 기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6] 기준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 위탁은 선택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으면 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 소방시설관리업자이므로 사장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이고, 그 분기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했다면 그 분기 점검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점검방법은 안전시설등의 작동과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피난안내도·피난안내 영상물을 갖춘 업소는 정기점검 때 이것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답은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때의 기준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어야 하고, 지상 1층 등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연결되는 영업장은 제외되며, 노래연습장업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면 이 분기별 정기점검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은 이와 별개입니다. 업체에 위탁해도 점검 의무자는 다중이용업주라, 위탁한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점검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장의 안전시설등이 건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돼 작동하면 건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업주의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후단). 정기점검 위반이 적발되면 업주와 교육 대상 종업원은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차수는 최근 1년 기준이고, 위반을 시정·해소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체납 중이면 제외,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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