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방마다 손님이 들어올 때 피난 안내 영상을 꼭 틀어야 하나요? 벽에 안내도만 붙여 두면 안 되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07
Q. 노래방 방마다 손님이 들어올 때 피난 안내 영상을 꼭 틀어야 하나요? 벽에 안내도만 붙여 두면 안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래연습장은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매 회 새 손님이 들어와 노래방 기기를 작동할 때 영상을 틀어야 합니다. 안내도만 붙이고 영상을 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6 기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대상·위치·상영시간·내용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과 [별표 2의2]가 정합니다. 별표 2의2는 다중이용업 영업장 전부를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으로 하면서, 노래연습장업 영업장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으로 따로 정하고 상영 시기를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로 정합니다. 따라서 노래방은 안내도 비치와 별개로 방마다 손님이 바뀌어 기기를 켤 때 영상을 틀어야 하고, 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과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6] 기준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차수는 최근 1년 기준).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3㎡ 이하이거나,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디서나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비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안내도에 관한 것이고 노래연습장의 영상물 상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안내도와 영상물에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광고 등 혼선을 주는 내용은 넣으면 안 되며,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내도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면적이나 그 층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면 A3 이상) 크기로, 코팅한 종이·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별표 2의2). 업주는 정기점검 때 안내도와 영상물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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