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가 넘었는데 고등학생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영업정지인가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23
Q. 밤 10시가 넘었는데 고등학생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영업정지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 밤 10시 이후 보호자 동반 없이 고등학생을 받으면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도 따로 받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합니다.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르며,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별표 2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월, 3차 3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은 면제되지만(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영상·진술로 확인된 경우도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하지 않음 — 제4항), 형벌을 면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었고, 청소년실이 아닌 객실에 청소년을 들이지 못하게 하던 준수사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 출입시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성년인 친족이나 소속 학교 교원 등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는 출입시간 제한의 예외입니다(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2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법 제2조 제14호), 고등학생이라도 나이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까지는 청소년실이 아닌 객실에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을 들이는 것도 별도 위반이었으나, 10월 8일부터 그 준수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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