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가 제 업종과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9.23

AI 합불 판정

Q. 업종이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가 제 업종과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분양계약이나 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고 내가 그 영업을 승낙한 적이 없다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점포의 소유자·양수인·임차인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민사 청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상가에서는 분양계약의 업종제한 약정이 수분양자들 사이의 의무가 됩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그 점포를 빌린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종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 제한이 관리단 규약에 들어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임차인)도 건물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기존 업종 영업자가 다른 점포의 동종영업을 승낙하면 그 점포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이 되고, 그 효력이 그 점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 분쟁의 결론은 영업금지·손해배상 같은 민사 청구이지 공적 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제1항,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1항·제2항,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1항,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 아파트 상가에서 제과점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를 넘겨받아 제과점을 하던 원고가, 숙녀화점으로 지정된 다른 점포의 임차인이 제과점을 열자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앞서 그 점포 임차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제과점 영업에 이의하지 않기로 했고 상가 번영회도 업종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승낙이 해당 점포의 소유자와 이후 임차인에게도 미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분양계약서·규약에 업종 지정이 없거나, 업종이 달라 경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금지청구가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점포의 동종영업을 승낙했거나 돈을 받고 이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점포에는 금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규약의 업종 제한을 바꾸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생활 팁

분양계약서의 업종 지정 조항과 관리단 규약·업종 관련 결의 사본을 먼저 확보하세요. 상대 점포에 서면으로 영업 중지를 요구하되, 합의금을 받거나 영업을 묵인하는 표현은 나중에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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