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인이 관리비를 빼돌리는 것 같은데, 소유자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9.23
Q. 상가 관리인이 관리비를 빼돌리는 것 같은데, 소유자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회계감사 거부·방해 시 관리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고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이고,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일정 규모 건물은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관리인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나 각 소유자의 법원 해임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고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또는 적립된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만 빠집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관리비·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고 관리비·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이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할 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제2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관리인, 감사인의 자료 요구를 거부·방해한 관리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66조 제1항), 이는 관리인에게 붙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할 수 있고(제24조 제3항), 부정한 행위 등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유부분 50개 미만 건물은 법률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감사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는 제26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규약으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해임하도록 정했다면 해임도 그 절차를 따릅니다(제24조 제3항 단서). 임차인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면 소유자를 대신해 연서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제3항 후문). 관리인이 실제로 관리비를 빼돌렸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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