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인데 입주 후에도 분양회사가 정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9.23
Q. 신축 오피스텔인데 입주 후에도 분양회사가 정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소유자 전원으로 이미 성립해 있으니,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정리합니다. 분양자가 집회 소집 통지·소집 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당연히 설립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며(같은 조 제3항),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합니다(제38조 제1항).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만 건물을 관리하고, 예정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라고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가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합니다(제9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이 통지나 소집을 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는 제66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고 소유자가 아니라 분양자에게 붙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하므로(제25조 제1항 제3호), 새 관리업체 선정과 기존 위탁계약 정리는 선임된 관리인이 규약과 집회 결의에 따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양자의 소집 통지·소집 의무와 과태료는 2021년 2월 5일 이후 분양한 건물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6919호 부칙 제2조). 아직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33조 제4항, 규약으로 정수 감경 가능), 관리인이 있는데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 후 1주일 안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존 관리위탁계약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낼 수 있는지는 그 계약서의 기간·해지 조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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