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를 몇 달 밀렸더니 관리단이 우리 점포 전기와 물을 끊었습니다. 관리비를 안 냈으면 이렇게 단전·단수해도 합법인가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4

AI 합불 판정

Q. 상가 관리비를 몇 달 밀렸더니 관리단이 우리 점포 전기와 물을 끊었습니다. 관리비를 안 냈으면 이렇게 단전·단수해도 합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관리비를 밀렸다고 관리단이 곧바로 단전·단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에 근거가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고, 그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되는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은 관리단의 단전·단수가 적법하려면 관리규약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수단과 방법·경위·입주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관리단의 위법한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운행정지로 구분소유자가 점포를 쓰지 못했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배상 책임이 생기고,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는데, 이 위험은 점포 주인이 아니라 단전·단수를 한 관리단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은 시장번영회가 이사회 결의와 관리규정에 따라 고액 체납자 점포를 단전한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봤고,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서 조항만 근거로 약정기간이 7~9개월 남고 보증금이 상당히 남은 임차인 점포를 단전·단수한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임대인-임차인 사안이라 관리단 사안과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밀린 관리비 자체는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제2호,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2항 제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시장번영회 관리규약이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었고, 한전 등이 번영회에 단전을 예고하자 이사회가 고액 체납자 단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번영회는 그 전에 체납자를 상대로 관리비 소송과 가압류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의 약 7일간 단전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규약에 단전·단수 근거가 있는지, 사전 통지·최고와 소송 같은 다른 수단을 먼저 썼는지, 관리단 이사회·집회 결의를 거쳤는지, 체납 기간과 금액, 단전 기간과 영업 피해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4다3598 판결은 경매로 점포를 산 사람에게 전 주인의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이어간 사안이어서, 본인이 직접 관리비를 밀린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실생활 팁

단전·단수가 시작된 날짜와 영업 손실을 사진·매출 자료로 남기고, 관리단에 서면으로 즉시 복구를 요구하세요. 밀린 관리비는 분납 등으로 협의하면서, 다툼이 계속되면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단전·단수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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