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도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주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18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도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주나요?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 1인당 총 1억원 한도에서 금고를 대신해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부보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회사 등) 목록에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새마을금고법 제71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두고 금고와 중앙회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며, 금고가 예탁금·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면 중앙회 회장이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를 갈음해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비금은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의 변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금고 간 합병 자금 지원 등에만 쓰입니다(제72조의3 제1항). 변제 범위는 원금과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이고, 동일인 한도는 금고의 경우 총 1억원입니다(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제1호).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합니다(제74조 제1항, 제9조 제5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호 근거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도 1억원은 원금과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의 이자를 합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법 문언은 「변제할 수 있다」로 준비금관리위원회 결정을 거치는 구조이고, 준비금으로 예금을 직접 변제하는 용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준비금 변제 한도 밖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