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서 선임에게 맞았는데 선임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생활관에서 선임에게 맞았는데 선임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군인이 부대 안(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때린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선임은 처벌받을 수 있고,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016.5.29 신설).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을 말하므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부대 주둔지 안 생활관에서 선임이 후임을 때렸다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위력을 행사해 학대·가혹행위를 하면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가혹행위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문제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제1항·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반의사불벌 배제는 장소(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 함선)와 주체·객체(군인등)가 모두 맞을 때만 적용됩니다 — 휴가 중 부대 밖에서 일어난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임이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제62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위력을 행사했다면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제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별이며 이 답에서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것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군인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영내 폭행 합의 처벌군대 선임 폭행 합의군인 간 폭행 반의사불벌 배제생활관 구타 처벌불원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