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았는데 숙박업을 안 하고 제가 살거나 전월세를 주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로 바꿀 수는 있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09.17
Q.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았는데 숙박업을 안 하고 제가 살거나 전월세를 주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로 바꿀 수는 있나요?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라, 용도변경 없이 직접 살거나 전월세를 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 기준에 맞춰야 하고, 복도 기준 특례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속하는 용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도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춰 허가·신고 등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건축법 제19조), 숙박시설인 채로 주거로 쓰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 제1항), 시정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80조 제1항). 부과 전에는 반드시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제80조 제3항),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제80조 제1항 제2호).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제80조 제5항·제6항). 2027년 2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에 따라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는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을 가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5조).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며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는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지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제108조 제1항 제1호, 도시지역 밖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110조 제1호). 오피스텔로 바꿀 때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은 ①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그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를 신청했고 ②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피난안전성을 검토해 안전성을 인정했으며 ③ 그 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특례는 복도 기준만 다루므로, 그 밖의 오피스텔 기준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숙박 영업 없이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곧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 용도 분류의 해석 문제이고,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 해석이나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제108조·제110조의 형벌도 「용도변경을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거주나 전월세만으로 형벌 대상이 되는지 역시 같은 해석 문제이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과된다」가 아니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순서는 시정명령 → 문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이며, 위반내용별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연간 부과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사안마다 다르고,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부터는 반복 부과·연도별 가중이 의무가 됩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필요한 복도 외 요건(주차장, 용도지역 등)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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