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한 호실을 분양받아 숙박앱에 올려 직접 단기 숙박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19
Q. 생활숙박시설 한 호실을 분양받아 숙박앱에 올려 직접 단기 숙박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문제가 됩니다. 건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도 숙박업 영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숙박앱으로 손님을 받아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라는 것은 건물의 용도 분류일 뿐이고, 그 건물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정의하고(농어촌 민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법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숙박앱에 호실을 올려 돈을 받고 손님을 계속 받는 것은 이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건물의 일부만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Ⅱ 제1호 다목, 시·도 조례로 완화 가능). 그래서 생활숙박시설 한 호실만 가진 소유자가 혼자 숙박업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취사시설·욕실 등의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1호 가목·나목). 숙박 영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장기간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숙박업이 아니라 용도 위반(건축법)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이나 농어촌민박은 적용 법령이 달라 이 답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