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수달님 · 🎓 교육 · 26.08.12
Q. 서로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로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쌍방이 서로를 가해자로 신고하는 맞신고가 흔하고, 심의위원회는 각 신고 건을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해 둘 다 가해자로 조치될 수도, 한쪽만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징계처분'을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로 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2014도6377),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가 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진술이 엇갈리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온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로서 무고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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