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탈퇴했는데도 제가 남긴 클릭·구매 기록 같은 행태정보를 계속 맞춤형 광고에 쓰면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7.30

AI 합불 판정

Q. 서비스를 탈퇴했는데도 제가 남긴 클릭·구매 기록 같은 행태정보를 계속 맞춤형 광고에 쓰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파기 등 조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탈퇴로 서비스 이용 목적이 끝났다면 그 목적으로 수집한 행태정보도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처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태정보도 광고식별자나 쿠키 등과 결합해 특정 이용자의 활동을 구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 규율을 받으므로, 서비스 이용이라는 원래 목적이 탈퇴로 끝났다면 그 목적으로 수집한 행태정보도 파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를 정지해야 하며 동의가 철회되거나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처리정지 요구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보관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제21조 제1항 단서), 탈퇴 후에도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파기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73조(벌칙) 제1항 제2호,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탈퇴 시 행태정보에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이용자를 식별·구별할 수 있는지, 광고 목적 이용을 위한 별도의 법령상 보관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탈퇴 시 '행태정보도 삭제되는지'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세요. 계속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탈퇴 후 개인정보행태정보 파기리타겟팅 광고처리정지 요구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