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 게시물을 살펴보고 채용 여부에 참고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7.27

AI 합불 판정

Q.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 게시물을 살펴보고 채용 여부에 참고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지원자 동의 없는 SNS 열람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채용 여부에 반영하면 목적 외 이용·차별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 그 범위는 정보주체의 원래 공개 의도·목적과 처리 목적의 관련성 등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14다235080). 따라서 공개된 SNS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원자가 게시물을 공개한 목적은 지인과의 교류 등이지 채용 심사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채용 여부의 근거로 이용하면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사상·신념(종교)·건강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앙·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지원자 모르게 SNS를 조사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71조(벌칙) 제4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1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공립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을 수집해 사이트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할 때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위반이 아니고, 그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목적과 처리 목적의 관련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고 보아 회사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 SNS를 본 사건은 아니고, 공적 활동에 관한 공개 정보를 다룬 사안이라 사적인 SNS 게시물을 채용 심사에 쓰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동의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건/예외

SNS 열람이 직무 관련 사실 확인(예: 공개된 경력·활동)에 그치는지, 아니면 정치·종교·건강 등 민감정보를 이유로 불합격시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지원자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제출받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므로, 독자적으로 SNS를 조사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SNS에서 본 정치성향·종교·건강 등 민감정보는 채용 판단에 쓰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마세요. 직무와 관련된 공개 경력·활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자에게 직접 묻거나 제출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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