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계속 무시하고 망신 주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문어님 · 🎓 교육 · 조회 26 · 26.08.02

AI 합불 판정

Q.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계속 무시하고 망신 주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교사 가중 상한)

👉 특정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계속 무시하고 망신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보고, 반복성·기간·아이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교사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행위 당시 태도·아동의 연령과 성향·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행위의 장소와 정도·경위·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그래서 반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담임교사가 수업 중 반 학생들 앞에서 학생을 「사기꾼」이라 부르고 알림장에 그 학생을 가리키는 글을 올린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수업방해에 대한 훈계 과정이었고 그 뒤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정서적 학대나 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이를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약 40분 앉혀 두어 아이가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못한 사안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특정 학생만 골라 장기간 계속 무시·조롱하고, 그로 인해 아이가 등교를 꺼리거나 치료를 받는 등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학대로 볼 사정이 늘어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신고의무자여서, 자신이 보호하는 학생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최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7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제2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행평가에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반 학생들 앞에서 「사기꾼」 등의 말을 하고 알림장 앱에 그 학생을 가리키는 글을 올렸다가 정서적 학대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해도 아이의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정도나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한 번의 공개 지적인지, 특정 학생을 겨냥한 장기간의 반복적 무시·조롱인지, 행위 뒤 아이에게 등교 거부·불안 증상 같은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수업방해에 대한 훈계 과정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부적절한 말이라도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형사상 정서적 학대가 아닐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학교 내 민원·교육청 신고 등 다른 절차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실생활 팁

학생을 지도할 때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식을 쓰고, 문제행동은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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