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몰래 찍어 SNS에 올리면 처벌돼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26

AI 합불 판정

Q. 선생님 몰래 찍어 SNS에 올리면 처벌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몰래 찍어 올렸다는 것만으로 모두 형사처벌되지는 않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찍어 무단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여서 침해학생 조치(교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촬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어서 학칙상 징계 문제도 되고, 교사를 모욕·비방하는 문구나 거짓 사실을 덧붙여 올리면 모욕죄·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으로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수업 중 몰래 촬영은 그 자체로 이 조문에 어긋나고, 학칙에 따른 징계(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해져 있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수업 중인 교사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면 모욕·명예훼손이 없더라도 제25조 제2항의 침해학생 조치(형벌이 아닌 행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까지 했다면 제19조 제1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형사책임은 올린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제2항이 적용되고, 제2항은 2026년 7월 7일 이후 범행부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1호·제2호 다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건/예외

① 촬영 시점: 수업 중 촬영이면 허용된 예외가 아닌 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어긋나 학칙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밖 촬영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 사용·소지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2항·제3항). ② 게시 내용: 수업 장면만 담은 영상이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단정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찍어 무단으로 올린 것 자체로 교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모욕 문구,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거짓 사실이 붙으면 모욕·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③ 나이: 14세 미만 학생의 행위는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④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촬영은 별개의 성범죄 문제로, 이 답에서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수업 몰래 촬영·게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올렸다면 더 퍼지기 전에 게시물을 내리세요. 교사라면 게시물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을 캡처해 두고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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