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제대로 못 들은 채 가입한 대출을 이제 와서 물릴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금융 · 26.08.23
Q. 설명도 제대로 못 들은 채 가입한 대출을 이제 와서 물릴 수 있나요?
👉 설명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일부터 5년 안)라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라 남은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등 해지 비용을 물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제19조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 대상 상품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으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계약 등은 제외),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법 제47조제2항), 해지 시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47조제3항).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끝내는 것이라(민법 제550조) 이미 빌린 돈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남은 원금은 갚되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비용을 내지 않게 되는 효과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2항). 이는 사유를 묻지 않는 제46조 청약철회권(대출성 상품 14일)과 달리 판매원칙 위반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계약체결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계약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시행령 제38조제4항), 금융회사가 10일 이내에 위반이 없음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소비자가 계약 전에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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