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8.22

AI 합불 판정

Q. 대출을 받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가능합니다. 계약서류 등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위약금 없이 철회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지급됐다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셉니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원금과 이자, 제3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 비용까지 반환한 때 발생합니다(제46조제2항제2호). 금융회사는 철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46조제4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46조제6항). 단순히 '계약일부터 14일'이 아니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제1항제3호·제2항제2호·제4항·제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제1항제3호·제5항·제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청약의 철회) 제3항

조건/예외

이미 대출금이 지급됐다면 원금·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지세나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같은 제3자 지급 비용을 반환해야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철회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대출, 증권 담보 신용공여(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지급보증, 신용카드, 소액후불결제는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감독규정 제30조제3항).

실생활 팁

철회 의사는 서면등으로 미리 발송하고, 반환할 원리금과 수수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3영업일 내 정산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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