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체납인가요?

고래님 · 🧾 세금 · 26.10.10

AI 합불 판정

Q.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체납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체납」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라,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고지서를 기준으로는 체납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집에 있던 동거인 등이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은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 즉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고지서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국세기본법 제12조),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보내며(제8조 제1항), 우편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이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중간예납 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발급하는 고지서 등 열거된 고지서는 10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사용인·종업원에게 송달할 수 있고(제10조 제4항), 이사했으면 세무서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옮긴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 공휴일·토·일을 빼고 3일 이상) 방문했는데 부재인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송달이 늦어져 도달한 날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14일 안에 기한이 오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새 납부기한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항·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 세무서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6,968만원을 결정한 뒤, 납세자의 주소지 주택만 두 차례 방문해 부재를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건입니다. 납세자는 주소 인근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었고 세무서는 공시송달 뒤 독촉장을 그 사업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말하고,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데 일부에만 방문해 부재를 확인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 조문에는 현행 문언의 「방문 간격 3일 이상」 요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예외

고지서를 「본인이」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송달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동거인·사용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 송달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둘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단서). 공시송달은 주소 국외·주소 불명·수취인 부재 반송·2회 이상 방문 부재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일부만 시도한 공시송달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15두43599).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송달이 적법했는지 다투는 절차와 기한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체납 통지나 독촉장을 받고 처음 알았다면, 원래 고지서가 언제 어떤 방법(등기·일반우편·공시송달)으로 어디로 보내졌는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바로 해 두어야 세무서가 주민등록표로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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