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달님 · 🧾 세금 · 26.08.18
Q.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고 상속·증여세는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5억원 이상 10년, 미만 5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 5년(역외거래 7년)이지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7년(역외거래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역외거래 15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별도로 10년이 원칙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거짓·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에는 15년입니다(제26조의2 제4항). 반면 같은 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이며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고지한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두 제도는 적용 국면이 달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애초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미 확정된 세금도 걷을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분납·징수유예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국외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은 15년과 별도로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제5항,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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