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감옥 갈 수도 있나요?

백조님 · 🧾 세금 · 26.10.08

AI 합불 판정

Q. 세금 안 내면 감옥 갈 수도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최대 30일 감치(국세 2억원 이상 체납 등)

👉 본인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만으로 징역형을 받는 조문은 없지만,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해 각각 1년이 지났고 합계 2억원 이상이며, 낼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냈고, 국세정보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경우에는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고, 감치 중에 세금을 내면 바로 끝납니다. 다만 직원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고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으며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셋에 「모두」 해당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국세청장이 관할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제2항), 신청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항).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제4항),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으며(제5항), 집행 중 체납 국세를 내면 감치집행을 끝내야 합니다(제6항). 감치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에 없어 형벌이 아닙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가 따로 정하는데 합계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실제 형벌을 받는 것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7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급여 등에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별도의 범죄이고, 이 범죄들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항·제2항,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조건/예외

감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납 횟수 3회 이상, 각 체납이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도 국세청장의 신청(「신청할 수 있다」)과 법원의 결정(「처할 수 있다」)은 재량입니다. 국세청장은 감치 요건, 신청 원인 사실, 감치 기간,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소명·의견진술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소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지방세는 합계 5천만원 이상 등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감치 결정이 범죄경력 기록에 남는지와 국세정보위원회 운영 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납액 기준 명단공개(2억원)와 출국금지는 별개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감치 신청 전 소명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능력이 없다는 자료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문서로 내세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감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체납 국세를 내면 집행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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