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고지서는 안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다툴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8.04
Q.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고지서는 안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다툴 수 있나요?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ㆍ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ㆍ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 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는 단계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ㆍ통고처분하는 경우(고발ㆍ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ㆍ세액은 제외),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의무의 100만원 기준은 납부고지 예정세액에 관한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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