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을 하고 싶은데 세무사 수임료가 부담됩니다.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14

AI 합불 판정

Q. 세금 불복을 하고 싶은데 세무사 수임료가 부담됩니다.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ㆍ재산 5억원 이하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재결청에 변호사ㆍ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재산 가액 합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또는 청구금액도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어야 합니다. 재결청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조건/예외

재산 5억원은 토지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골프ㆍ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ㆍ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못 맞추면 선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세목과 청구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국선대리인은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뿐 아니라 고지 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결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심판청구 단계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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