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이 20일이라더니 벌써 두 번째 연장 통지가 왔습니다.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0

AI 합불 판정

Q. 세무조사 기간이 20일이라더니 벌써 두 번째 연장 통지가 왔습니다.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납세자는 조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납세자는 누구나 위법ㆍ부당한 조사를 이유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일시중지ㆍ중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결과는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소규모납세자는 이런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해, 납세자는 누구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일시중지ㆍ중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요청일부터 20일(보완기간 제외, 부득이하면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이내에 통지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이 심의 전까지 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일시중지ㆍ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

조건/예외

20일 한도와 연장 1회당 20일 제한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심의 요청은 중소규모납세자(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부가가치세 조사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50억원 미만)만 할 수 있습니다. 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 역외탈루, 명의위장ㆍ이중장부ㆍ차명계좌ㆍ현금거래 누락, 부동산 투기,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등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일시중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장 통지서에 적힌 연장 사유와 기간, 승인한 기관을 확인해 두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면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기간이 지나면 이 경로로는 요청할 수 없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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