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조사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9.18

AI 합불 판정

Q.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조사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납세자 본인의 질병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라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문서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은 세무관서장이 정해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줍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심사ㆍ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경우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ㆍ도산 우려, 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ㆍ영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명ㆍ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합니다. 연기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이지만 승인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결정하며, 그 결과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조사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제1항

조건/예외

사전통지 기간 20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전통지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연기가 승인되더라도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사유 소멸로 개시할 때는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받습니다.

실생활 팁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수술 일정이 적힌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붙여 연기신청서를 내고, 연기받고 싶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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