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세무사 없이 저 혼자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조사 첫날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9.19
Q.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세무사 없이 저 혼자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조사 첫날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첫날에는 조사원증 제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받고 그 요지 낭독과 조사사유ㆍ조사기간ㆍ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은 납세자의 선택이므로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나 관련인에게 제시한 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세무공무원은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ㆍ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금품 제공 같은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무대리인의 참여ㆍ의견 진술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대리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ㆍ오류 혐의 자료,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ㆍ알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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