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온 직원이 장부와 영수증철을 세무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언제 돌려받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0
Q. 세무조사 나온 직원이 장부와 영수증철을 세무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언제 돌려받나요?
👉 세무공무원은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장부를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이며,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ㆍ오류 혐의 자료, 금품 제공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보관 사유와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보관할 수 없고 임의로 제출한 것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고, 조사 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하고, 그 밖의 장부도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일시 보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고, 장부를 납세자 등이 임의로 제출했으며,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의하더라도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는 보관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장부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은 사본을 보관하면서 원본과 다름없다는 확인 서명ㆍ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 보관하는 것이지 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장부 제시를 거부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에서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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