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기록 있으면 병역에 영향 있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0

AI 합불 판정

Q. 소년원 기록 있으면 병역에 영향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것이라면 병역처분 변경 사유가 아니어서,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도 불리한 처분도 없이 병역판정검사 결과대로 처분됩니다. 다만 소년이라도 형사재판에서 징역·금고를 선고받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수형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보호처분이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제10호),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이 수형자 처분변경 사유로 정한 것은 징역·금고의 실형(6개월 이상)과 1년 이상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뿐이고(근거 법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송치를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의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에 따른 처분(병역법 제14조 제1항)대로 입영하게 됩니다. 소년원 송치 외의 보호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등 제1호~제7호)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2호,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제1항

조건/예외

갈리는 지점은 「보호처분」인지 「형사재판의 형」인지입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징역·금고를 선고받았다면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면 장기를 기준으로 봅니다(제136조 제1항 후단) — 예를 들어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이면 2년으로 보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됩니다(「교도소 다녀오면 병역 면제인가요?」 질문). 보호처분 기록이 범죄경력 조회에 어떻게 남는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는 형사 분야 질문에서 다룹니다. 군 간부(장교·부사관) 지원 자격은 병역처분과 다른 문제로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소년원에 간 근거가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이었는지, 형사법원의 판결이었는지를 결정문·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보호처분이었다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통지대로 입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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