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막힌 내 차 밀고 가면 보상돼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1.04

AI 합불 판정

Q. 소방차가 막힌 내 차 밀고 가면 보상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 적법하게 세워 둔 차가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막아 소방대가 치우거나 옮기다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화전 앞처럼 법령을 위반해 주정차해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에서 빠집니다. 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예를 들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서, 그곳에 세운 차가 소방차를 막아 밀리거나 파손됐다면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제재가 아니라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생긴 손실을 메워 주는 행정상 손실보상이고, 보상의 기준·보상금액·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49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제3호·제2항·제5항, 소방기본법 제52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조건/예외

강제 이동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의 처분이고, 이동시킬지는 소방본부장 등이 판단하는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반면 적법하게 세운 차의 손실 보상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차주가 이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2조 제1호). 불법 주정차였다면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상 문제와 별도로 따로 따집니다.

실생활 팁

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청구 절차와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니 관할 소방본부에 절차를 문의하고, 파손 부위 사진·수리 견적과 함께 당시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는 자료(주차구획선·표지 사진 등)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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