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막힌 내 차 밀고 가면 보상돼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1.04
Q. 소방차가 막힌 내 차 밀고 가면 보상돼요?
👉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 적법하게 세워 둔 차가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막아 소방대가 치우거나 옮기다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화전 앞처럼 법령을 위반해 주정차해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에서 빠집니다. 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예를 들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서, 그곳에 세운 차가 소방차를 막아 밀리거나 파손됐다면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제재가 아니라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생긴 손실을 메워 주는 행정상 손실보상이고, 보상의 기준·보상금액·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49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강제 이동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의 처분이고, 이동시킬지는 소방본부장 등이 판단하는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반면 적법하게 세운 차의 손실 보상은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차주가 이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52조 제1호). 불법 주정차였다면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상 문제와 별도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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