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몇 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 교통 · 조회 268 · 26.07.23
Q. 소화전 몇 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원·빨간 표시 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승합 10만원)
👉 소화전 앞 5m 이내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앞 5m 이내 구간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구간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이 정한 소방시설(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그 밖의 곳이면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안전표지 구간 승용 8만원, 그 밖의 곳 승용 4만원, 2시간 가산 없음)이 통고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7]의 과태료(승용 12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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