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 견인될 수 있나요?

🚗 교통 · 조회 115 · 26.07.23

AI 합불 판정

Q. 소화전 앞 주차 견인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원·빨간 표시 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승합 10만원)

👉 견인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차는 금지이고, 과태료는 승용 4만원,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된 곳이면 8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경찰서장·시장등이 직접 이동(견인)·보관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35조).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에 따라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안전표지)가 된 곳이면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그 밖의 5미터 이내면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입니다.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소방본부장 등이 제거·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의2,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

조건/예외

소화전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가 대상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으면 승용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없으면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견인·보관 비용은 과태료와 별도로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35조 제6항). 출입이 통제되는 단지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소화전이 보이면 5미터 이상 띄워 세우세요. 견인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견인·보관 비용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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