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 교통 · 조회 22 · 26.07.23
Q. 소화전 앞 주차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앞 주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지자체에 근거 조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위반이고, 사진·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소방 관련 신고포상금 조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은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등(관계인의 행위)을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라 소화전 앞 주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재량 규정입니다. 그 밖의 포상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근거를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차는 도로교통법 금지 구역 | 2)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됩니다(제160조 제3항) | 3) 소방시설법 제55조의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 관리 위반·폐쇄·차단 등 신고가 대상(주차 제외) | 4) 그 밖의 포상금은 조례를 둔 지자체만, 대상·금액도 그 조례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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