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5분 정차도 단속되나요?
🚗 교통 · 26.07.23
Q. 소화전 앞 5분 정차도 단속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원·빨간 표시 구간 8만원(운전자 미확인 시)
👉 소화전 앞 5분 정차도 불법 주정차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도 「정차」로 정하고, 제32조 제6호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그래서 5분이든 30분이든 위반입니다(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 제32조 단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사진 등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정차·주차가 금지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범칙금(안전표지 설치 구간 승용 8만원, 그 밖의 곳 승용 4만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주에게 과태료(같은 금액,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더)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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