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사진 회사 SNS에 올려도 될까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10.18
Q. 송년회 사진 회사 SNS에 올려도 될까요?
👉 직원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면 개인정보라서, 회사 공식 SNS에 홍보용으로 올리려면 찍힌 직원의 동의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올린 것의 제재는 회사에 매기는 과징금이고 담당 직원 개인에게 형벌·과태료가 붙는 조문은 없지만, 사진에 14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 형벌 대상이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명이나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개도 처리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회사가 송년회 사진을 공식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처리라서 정보주체 동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같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홍보 게시는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제6호)은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없는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위반)에는 형벌·과태료 조문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회사에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이때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64조의2 제3항). 찍힌 직원은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제36조·제37조),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22호·제2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진에 직원 자녀 등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2조의2 제1항), 동의 없이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1조 제3호) — 성인 직원 사진과 달리 형벌 조문이 있습니다. 「형벌 조문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근거 없이 찍어 올린 경우(제15조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사내 기록용 등 다른 목적으로 받은 사진을 홍보에 돌려 쓰면 목적 외 이용(제18조 제1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제71조 제2호)이 있습니다 — 어느 쪽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삭제를 요구했는데 조치하지 않고 사진을 계속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제73조 제1항 제1호)도 걸립니다.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유형을 다시 위반한 경우(각각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제64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사진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와 별도로 원하지 않는 사진 게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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