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1
Q. 수강명령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죠?
👉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일반 수강명령이라면 불참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경고를 거쳐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실형과 함께 받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벌금 등 형벌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수강」이라도 어떤 명령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법 제62조의2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 범위에서 명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1호), 어기면 경고·구인·유치·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준용되며(제64조 제2항), 법원은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 재량). 불참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은 없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5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받은 이수명령은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병과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의 문언은 「이수명령」이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까지 처벌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또 제50조 제5항 각 호는 이수명령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만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이수명령 불응은 이 조항의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와 성범죄로 받은 수강명령 불응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어(제16조 제9항) 집행유예 취소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의 형벌도 「경고를 받은 후 재차」 불응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는 판결문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