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 인증샷 올려도 괜찮나요?

고양이님 · 🔒 개인정보 · 26.10.20

AI 합불 판정

Q. 수능 수험표 인증샷 올려도 괜찮나요?

안전
위험도★★★★★

👉 괜찮습니다. 본인 수험표를 본인이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사진·수험번호처럼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면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으니 가리고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워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자기 수험표를 스스로 올리는 수험생은 처리자가 아니어서, 자기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위험은 법 위반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 하나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는 정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제2조 제1호 나목), 수험표 사진과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면 본인이 특정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그 정보를 가져다 도용하면 책임은 도용한 사람에게 있고, 예컨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 제10호

조건/예외

수험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등)는 법령이 아니라 시험 서식의 문제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수험표나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그 친구의 초상권 등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장을 떼지 않고 버리는 경우와 같은 구조로, 본인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올리기 전에 이름, 수험번호, 사진, 학교처럼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스티커나 편집으로 가리세요. 시험장 위치나 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 올리지 않는 것도 노출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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