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 인증샷 올려도 괜찮나요?
고양이님 · 🔒 개인정보 · 26.10.20
Q. 수능 수험표 인증샷 올려도 괜찮나요?
👉 괜찮습니다. 본인 수험표를 본인이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사진·수험번호처럼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면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으니 가리고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워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자기 수험표를 스스로 올리는 수험생은 처리자가 아니어서, 자기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위험은 법 위반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 하나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는 정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제2조 제1호 나목), 수험표 사진과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면 본인이 특정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그 정보를 가져다 도용하면 책임은 도용한 사람에게 있고, 예컨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험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등)는 법령이 아니라 시험 서식의 문제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수험표나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그 친구의 초상권 등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장을 떼지 않고 버리는 경우와 같은 구조로, 본인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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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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