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시간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교육 · 26.10.10

AI 합불 판정

Q. 수능 시험시간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응시자라면 수능에서 시험시간 연장 같은 편의제공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없는 응시자에게 시간을 늘려 주는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시간 연장·확대 문제지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하고, 대상 기준·연장 시간·신청 방법은 그해 수능 시행 공고가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쓰기 위한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의무이지만, 어떤 응시자에게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문언대로 판단을 거칩니다. 법률은 연장 시간이나 대상 장애 유형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고, 교육부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시험운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시험일 4개월 이전에 공고하는 사항으로 둡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항·제4항

조건/예외

조문이 대상으로 든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제2항의 장애인 응시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누구나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장애에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어떤 증빙을 언제 내야 하는지는 그해 수능 시행 공고에 있어 이 답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자체 시험이나 수업에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문제는 이 조문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영역입니다.

실생활 팁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면 원서 접수 전에 그해 수능 시행 공고에서 편의제공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요구하는 증빙을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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