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시험시간 연장이나 점자자료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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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이 시험시간 연장이나 점자자료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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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하면 국가인권위 진정과 시정명령,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책임자는 이동용 보장구, 교육보조인력, 확대독서기·점자자료·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학습진단에 따른 평가방법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제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행위가 됩니다. 대학 안에서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편의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2주 이내에 지원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거부나 부작위에는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대학의 장과 교직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특수교육법 제35조). 피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제3호, 제13조(차별금지) 제3항,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8조(진정), 제43조(시정명령), 제46조(손해배상),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실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손해배상(기)) — 대학이 입학을 허가한 1급 지체장애 대학원생에게 엘리베이터·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편의법상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입학으로 성립한 계약관계에 따른 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 등 학습편의가 아니라 시설 접근 편의가 문제된 하급심 사안이므로, 학습편의 거부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예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차별행위가 고의성·지속성·반복성 등을 갖춘 '악의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단순한 편의제공 지연이나 실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편의제공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학교의 답변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거부가 반복되면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편의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한 뒤 거부되면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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