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데 학교가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백조님 · 🎓 교육 ·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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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데 학교가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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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특수학급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법정 기준상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정해, 유치원 과정은 4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명,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겼는데도 학급을 늘리지 않은 학교장을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어,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한 민원과 시정 요구가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는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차별에 대한 것이어서(제36조제1항) 학급 증설 자체를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4항,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1항

조건/예외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과 순회교육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어(제27조제2항), 이런 학급은 법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에서도 학급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제27조제3항).

실생활 팁

학급 인원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과 그로 인한 지도상 어려움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알리고, 학급 증설이나 인력 보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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