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교육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교육 · 26.08.27

AI 합불 판정

Q.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교육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선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항,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3항·제4항,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1항·제3항·제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조건/예외

선정 결정은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니다(제15조제2항). 법은 심사청구를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하도록만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을 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선정 거부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일과 사유를 기록해두고, 심사청구서에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사항과 보호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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