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10.09
Q. 수능 응시료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수능 응시수수료는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지 못했거나 수수료를 잘못 낸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보지 않은 경우까지 반환 대상인지는 그해 반환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반환 사유·반환액·신청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기준(공고 층)에 있어 여기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제2항은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이 틀까지이고,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받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교육부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은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반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로 두고(제4조 제3호), 평가원장이 반환 기준·반환액·반환 신청 절차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제8조 제3항), 응시수수료를 포함한 시행 세부 사항을 시험일 4개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제6조 제2항). 그래서 반환 비율이나 신청 기간은 그해 수능 시행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문이 예로 든 정당한 사유는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응시수수료를 잘못 낸 경우」이고, 「등」이 붙어 있어 이 둘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응시를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드는지, 돌려받는 몫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법령에 없고 그해 반환 기준이 정합니다. 시행령 문언이 「반환받을 수 있다」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언제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낸 입학전형료를 돌려받는 문제는 이 수능 응시수수료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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