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엔 원장님이 집도한다고 돼 있었는데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대신 수술했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너구리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수술 동의서엔 원장님이 집도한다고 돼 있었는데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대신 수술했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수술했다면 직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그렇게 하게 한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수술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동의서의 집도의가 다른 의사로 바뀌었는데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이와 별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처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면 그 직원은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렇게 하게 한 의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의 수술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제65조 제1항 제7호 — 재량), 이 사유로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제24조의2는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하도록 하고(제2항 제3호), 동의받은 뒤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며(제4항), 이를 어기면 제92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제5항,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호,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제2항 제3호·제3항·제4항,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4,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 제7호·제2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조건/예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집도의가 다른 의사로 바뀌었는데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의 제재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 문제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보다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 적용될 수 있고, 영리성과 반복성(업)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허 취소는 형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이고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실제 처분 기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해 가중 조항은 2026년 2월 12일 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수술 동의서 사본은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2 제3항). 직원 대리수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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