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면접 날 입원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낸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단계에서 떨어진 전형은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8.20
Q. 수시 면접 날 입원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낸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단계에서 떨어진 전형은요?
👉 질병·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응시하지 못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대학은 입학전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떨어졌다면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은 착오로 전형료를 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은 반환 사유와 금액을 정하는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는 전액, 대학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전액, 착오로 더 낸 경우는 과납한 금액,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는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드는 금액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은 전형을 마친 뒤 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반환 방법은 학교 방문과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체를 포함해 둘 이상 마련해 고르게 해야 하고, 계좌 이체를 고르면 전산망 이용 비용을 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행령이 정한 질병 사유는 「의료기관에 입원」입니다. 통원 치료나 감기 등으로 결시한 경우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의 반환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이 정한 기준을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1단계에서 불합격한 전형은 전액이 아니라 응시하지 못한 다음 단계의 전형 비용만 반환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형료 면제·감액(같은 조 제1항)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재량이어서 반환 의무와 다릅니다. 계좌 이체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대학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