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인데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2

AI 합불 판정

Q.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인데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정보 유출에는 미국식 class action을 쓸 수 없습니다(한국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뿐).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규정은 없고, 대신 단체소송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법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상장증권 거래 손해배상에만 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집단적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의 집단분쟁조정으로,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 보호단체·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가 일괄 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51조의 단체소송이지만, 이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고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정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제43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어긴 것이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제3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1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 범위)

실제 사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하나의 집단소송이 아니라 다수 원고가 같은 쟁점으로 개별·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퉜고, 대법원은 사건별로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약 1,151만 명 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에서는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부정했고, 롯데카드 회원 약 1,023만 명 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판결)에서는 1인당 7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조건/예외

조정 절차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은 제43조 제3항 위반이지만 제75조 어디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제4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가 침묵으로 버티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실생활 팁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조정 개시가 의결되면 14일 이상 공고를 거쳐 같은 피해자들이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가 제51조 단체소송의 허가 요건이 되므로, 조정 거부 통지를 문서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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