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버가 해킹돼 회원 3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20

AI 합불 판정

Q. 회사 서버가 해킹돼 회원 3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 1천명 이상이 유출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은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제40조에 있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 3만 명이 해킹으로 유출된 사안은 '1천명 이상'과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모두 걸리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75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별개여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8호

실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례를 보면 유출 사고 조사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징금으로, 통지·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나누어 함께 부과되고 처분 결과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제2023-017-231호 등).

조건/예외

유출 인원이 1천명 미만이어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됐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라면 인원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유출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고 덮으려 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유출 통지 캡처,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 1천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신고 안 함해킹 유출 신고 72시간유출 신고 대상 기준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