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과태료 몇백만원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21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과태료 몇백만원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가중 사유면 100분의 10 이하)

👉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해 유출된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낸 경우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10 이하(50억원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5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거나(제17호)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18호)에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출 자체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이며,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되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45호)으로 같은 조 제2항이 신설되어, 과징금 처분 후 3년 안에 고의·중과실로 같은 유형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피해 정보주체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매출액 산정 곤란 시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별개로 남습니다. 즉 과태료·과징금·손해배상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9호·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5호·제17호·제18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3조

실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방치하고 비밀번호를 MD5로 저장한 청첩장 제작 사이트 운영사(이용자 241,241명 유출)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371만 3천원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63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심의·의결 제2023-017-231호, 2023. 10. 25.,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 적용). 과징금과 과태료가 별개 처분으로 함께 나가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을 인정받으면 과징금을 면합니다. 즉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접근권한 관리·암호화·취약점 조치 같은 안전조치 이행 수준이 결론을 가릅니다. 한편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유출한 회사 자체에 대한 형벌 규정은 현행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징역·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가중 사유가 있으면 10%)는 제64조의2 제1항·제2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 사유 중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는 2026년 9월 11일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되지만, '3년 내 반복'은 그날 이후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은 그날 이후 받은 명령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실생활 팁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제재금이어서 피해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의결서는 어떤 안전조치를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므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결서를 받아 두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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