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19

AI 합불 판정

Q. 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유출 항목·시점·경위 등 5가지를 모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빠뜨리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통지에 담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그리고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와 연락처입니다. '일부 정보'라는 표현만 쓰고 항목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문의 창구를 적지 않았다면 법이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이 나갔는지가 비밀번호를 바꿀지, 카드를 재발급할지, 명의도용 차단을 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므로 항목 특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

실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이용자 6만 6,702명의 아이디·이름·주소·연락처·이메일이 유출된 사건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의무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제2023-010-108호). 통지를 형식적으로만 했는지도 제재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유출 항목이나 시점·경위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과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통지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초기 통지에 항목이 빠진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지만, 나중에 확인된 뒤에도 알리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실생활 팁

통지가 부실하다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34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유출 항목과 경위를 서면으로 재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그 이력과 함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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